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4		제출년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차액 보전금 추가지원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최저가격 추가지원을 위한 단서 신설(안 제10조제2항)

-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단서 신설(안 제11조제4항)

-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5.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5. 20. ∼ 2021. 6.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5. 2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5.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부분 중 “제13조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가격으로 결정된”을 “제13조에 따라 결정된”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부분 중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를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및 유통비를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가격으로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3.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대상품목) ①(생 략)	제10조(적용대상품목)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상 품목에서 시설재배작물,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보험금 등을 지원받은 유사한 형태의 지원 품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③(생 략)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③(현행과 같음)
④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저가격과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급기준) 최저가격 차액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생 략)	제15조(지급기준)------------------------------------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생 략)